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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부터 서울 의 모든 고등학교 에서 '고 3' 무상 급식 시행 – 조선 닷컴



입력 2018.11.21 13:53


내년 부터 서울 의 모든 고등학교 에서 '고 3' 무상 급식 이 시행 된다.
당초 9 개 자치구 가 고교 3 학년 무상 급식 을 시범 운영 하다가 단계적 으로 확대 하려 했으나 25 개 자치구 모두 가 동참 하기 로 뜻 을 모았다. 이에 따라 내년 에는 무상 급식 대상 이 초등학교 와 중학교, 고교 3 말년 과 일부 사립 초 · 국립 초 · 국제 중으로 대폭 확대 된다.

내년 부터 서울 의 모든 고등학교 에서 '고 3' 무상 급식 이 시행 된다. / 연합 뉴스

서울시 는 서울 내 320 개 고교 의 3 학년 학생 8 만 4700 명이 내년 부터 친환경 무상 급식 대상 이 된다고 21 일 밝혔다.

박원순 서울 시장 과 25 개 구청장,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, 신원철 서울시 의회 은 이날 서울 시청 에서 고교 무상 급식 전면 시행 을 위동 합동 협약 을 맺었다.

지난달 말 서울시 와 서울시 교육청 은 2021 년 까지 모든 초 · 중 · 고교 에서 무상 급식 을면 실시 하겠다고 발표 했다. 무상 급식 확대 를 위한 첫 단계 인 고 3 무상 급식 시범 사업 에는 중구 · 성동구 · 동대문구 · 중랑구 · 강북구 · 도봉구 · 동작구 · 관악구 · 강동구 등 9 개 자치구 가 참여 한다고 밝혔다.

고 3 무상 급식 에는 많게게 20 억원 가까운 비용 이 들기 때문에 재정 여건 때문에 참여 하지 못한 자치구 도 있었다. 그러나 여기 에서 빠진 고교 학부모 들의 민원 이 빗발 치면서 하나 둘 참여 를 보인 자치구 가 늘어, 결국 25 개구 전체 가 모두 참여 하기 로 했다

내년 에 이 2020 2020 년 에는 고교 2 에서, 2021 년 에는 고교 1 학년 이 무상 급식 대상 에 포함돼 2021 년 까지 서울 초 · 중 · 고등학교 전체 에서 무상 급식 을 시행 한다.

박원순 시장 은 "예산 편성 의 어려움 에도 불구 하고 서울시 내 25 개 전 자치구 에서 보편적 교육 복지 를 위해 큰 결심 으로 뜻 을 모았다" 며 "무상 말식 이 학부모 의 경제적 부담 을 경고 하고 우리 아이들 을 건강 하고 행복한 미래 시민 으로 키우는 밑거름 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"고 말했다.

무상 급식 확대 과정 의 가장 큰 문제 는 예산 이다. 무상 급식 에 투입 되는 내년 예산 은 총 5682 억원 이다. 작년 보다 940 억원 (16.5%) 늘었다.
서울시 교육청 이 50% (2841 억원), 서울시 가 30% (1705 억원), 자치구 가 20% (1136 억원) 를 부담 한다.

자치구 의 경우 노원구 부담액 이 18 억 5000 만원 으로 가장 부고 강남구 (12 억 2000 만원) 와 은평구 (11 억 5000 만원) 가 뒤를 잇는다.
내년 과 2021 년 까지 단계적 으로 초 · 중 · 고 전체 로 친환경 급식 이 확대 되면 막대한 예산 이 추가 로 필요한 만큼 서울시 와 서울시 교육청 은 국비 지원 가능성 을 기대 하고 있다.
서울 초 · 중 · 고 의 친환경 무상 급식 을 위한 예산 은 연간 7000 억원 가량 으로 추정 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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