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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선 살려야 조국 이 산다? – 조선 닷컴



입력 2019.04.13 03:00

靑, 이미선 남편 과 주식 해명 논의 … 조국 은 해명 글 퍼 나르며 옹호
與, 야당 이 이미선 청문 보고서 채택 반대 하자 아예 법사위 보이콧

청와대 민정 수석실 이 35 억원 대 주식 투자 논 을 빚은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 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 와 수시로 여론 대응 방안 을 논고 하고, 조국 민정 수석 은 오 변호사 가 올린 '해명 글' 을 카카오 에로 지인 들 과 공유 한 것으로 나타났다. 사진 은 지난 1 일 수석 보좌관 회의 에 참석 하기 위해 청와대 여 민관 에 들어서고 있는 조 수석.
청와대 민정 수석실 이 35 억원 대 주식 투자 논 을 빚은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 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 와 수시로 여론 대응 방안 을 논고 하고, 조국 민정 수석 은 오 변호사 가 올린 '해명 글' 을 카카오 에로 지인 들 과 공유 한 것으로 나타났다. 사진 은 지난 1 일 수석 보좌관 회의 에 참석 하기 위해 청와대 여 민관 에 들어서고 있는 조 수석. / 연합 뉴스

청와대 와 더불어 민주당 은 12 일 야 (野) 4 당 이 모두 반대 함에도 35 억원 대 주식 투자 을 을 빚은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 에 대한 임명 강행 방침 을 밝혔다. 청와대 는 이 후보자 의 배우자 인 오충진 변호사 와 꾸준히 접촉 해 여론 대응 방법 등 을 논의한 사실 도 밝혀 졌다. 민주당 은 이날 문형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장 을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에 불참 했다. 야당 이 "이 후보자 는 안건 으로 올릴 수 없다" 고 하자 여당 이 회의 자체 를 '보이콧' 한 것이다. 야당 들은 "여당 이 국회 를 보이콧 하는 '코미디' 같은 일 이 벌어 졌다" 며 "잇단 검증 실패 로 위기 에 몰린 조국 민정 수석 을 살리기 위해 총력전 을 펴고 있다" 고 했다.

이날 법사위 에 출석 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 은 "김형연 청와대 법무 비서관 이 11 일 오 변호사 데게 전화 를니다 (주식 거래 의혹 을) '적극적 으로 해명 하라' 고 했다" 고 말했다. 오 변호사 가 11 일 오후 자신 의 페이스 북 에 "주식 은 이 후보자 가 책임질 일 이 아니다" 라는 취지 의 해명 글 을 입력 에 청와대 가 개입 했다는 것이다. 조국 민정 수석 이 오 변호사 글 을 카카오 을 링크 를 걸어 지인 들 에 있는 사용 도 확인 됐다. 오 변호사 는 12 일 에도 라디오 에 출연 해 "솔직히 왜 문제 인지 모르겠다" 며 이 후보자 임명 을 호소 했다. 청와대 관계자 는 "민정 수석실 이 이 후보자 지명 전후로 검증 으로 문제 가 되는 사안 을 오 변호사 와 왔왔다" 며 조 수석 의 관여 를 사실상 시인 했다. 한국당 은 "검증 실패 를 책임질 생각 은 하지 않고 이 후보자 살리기 에만 몰두 하고 있다" 며 조 수석 의 사퇴 를 거듭 요구 했다. 이 후보자 는 이름 본인 소유 의 주식 을 전부 매각 했다고 밝혔다.

청와대 는 이 후보자 의식 거래 의혹 을 방어 하기 위해 남편 오충진 변호사 와 '막후 논의' 를 해왔다는 사실 을 부인 하지 않았다. 청와대 관계자 는 "대통령 이 지명 한 인사 로서 당연한 일" 이라고 했다. 오 변호사 는 11 일 페이스 북 해명 글 과 12 일 라디오 방송 출연 모두 를 청와대 와 상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. 청와대 관계자 도 "인터넷 글 이나 방송 출연 은 (오 변호사 와) 논의 과정 에서 이야기 가 나온 것" 이라고 했다. 오 변호사 는 조국 민정 수석 의 서울 법대 5 년 후배 다.

오 변호사 는 12 일 라디오 에 보연 해 "아내 의 주소 계좌 는 제가 일임 해서 관리 한 것으로, 후보자 가 책임질 일 이 아니고 그걸 비는 것도 적절 하지 않다" 며 "솔직히 왜 문제 가 되는지, 문제 가 될 수 없다고 생 한다 "고 말했다. 그는 "그냥 기업 들 에 관한 정보 를 얻는 걸 좋아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를 시작 하게 된 것" 이라고 했고, 주가 급등 시점 에 주식 을 판 데 대해서는 "주가 가 오르면 수익 을 실현 하는 것" 이라고 답했다. 그러면서 "제 아내 는 소수자 이해 를 대변 할 자질 이 있고, 적어도 헌법 재관 을 하는 데 아주 적절 하다" 고 했다.

이미선 (왼쪽) 헌법 재판관 후보자 와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.
이미선 (왼쪽) 헌법 재판관 후보자 와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.

오 변호사 는 전날 인 11 일 오후 4 시쯤 자신 의 페이스 북 에 "저도 다른 개미 투자자 와 같은 입장" 이라는 해명 글 을 썼고, 조국 수석 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 수석실 직원 들은 이 글 을 이름 자정 무렵 까지 아는 에게 퍼 날랐다. 늦은 밤 조 수석 으로부터 직접 메시지 를 받은 한 인사 는 "조 수석 과 는 오래전 에 한두 번 본 사이 인데, 그로부터 '보도 에 대한 오충진 변호사 의 반박 글' 이라는 메시지 를 받았다" 며 "링크 를 눌러 보니 오 변호사 페이스 북 으로 연결 되 더라 "고 했다. 민정 수석실 에서 법원 을 담당 하는 김형연 법무 비서관 은 오호 변 을 올 올 올 올 직 직 직 직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전. 김 비서관 은 이 후보자 와 같은 국제 인권법 연구회 출신 이다.

야당 은 조 수석 의 사퇴 를 거듭 요구 했다. 김도읍 한국당 의원 은 "인사 검증 도 하지 않고 페 북질, 카 식질 에 매진 하는 조 수석 은 책고 지고 사퇴 하라" 고 했다. 같은 당 주광덕 의원 은 "이 후보자 부부 가 2001 년 부터 올해 까지 모두 8250 여 회식 를 했다" 며 추가 의혹 을 제기 했다. 인사 청문회 당시 알려진 5500 여 회 와 비교 거래 횟수 가 더 많 다 이 다. 주 의원 은 "이 후보자 는 인사 청문회 직전 에 종합 금융사 2 곳 의 거래 내역 만 제출 했는데, 주식 거래가 있었던 나머지 3 곳 금융사 거래 횟수 까지 추가 로 합산 한 것" 이라며 "특히 2008 ~ 2009 년 사이 현직 법관 이던 오 변호사 는 특정 주 단타 매매 로 2 억원 에 가까 수익 을 거뒀 는데, 사전 정보 를 활용 했다는 의심 이 든다 "고 했다.

한국당 은 이 후보자 부부 의 주식 거래 관련 을 검찰 과 금융 위원회 에 수사 의뢰 하기 로 했다. 나경원 한국당 원내 대표 는 "이 후보자 가 주식 을 거래 한 회사 재판 을 내고 내부 정보 를 활용 한 투자 의혹 도 커지고 있다" 며 "바른 미래당 과 해서 상임위 차원 에서 고발 할 것" 이라고 했다. 이 후보자 는 이름 입장 문 을 내고 "본인 소유 의 전 주식 (6 억 7000 만원 상당) 을 매각 했고, 배우자 소유 의 주식 도 조건 없이 처분 하겠다" 고 했다.

민주당 은 청와대 의 방침 에 따라 이 후보자 감싸기 에 나섰지 만 내부적 으로 는 곤혹 스러운 모습 이다. 여당 의 한 중진 의원 은 "조 수석 의 설레발 로 논란 에 기름 었다" 며 "그렇잖아도 국민 눈높이 에 맞 을 인 인 을 인 인 을 라 인 인 을 비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맞 인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. 또 다른 여당 의원 은 "장관 후보자 낙은 이후 자중 하면서 수습 하는 모습 을 보여도 모자 랄 분데 '조 수석 지키기' 프레임 으로 여당 입장 이 더 곤란 해졌다" 고 했다.

민주당 이 이날 법사위 를 보이콧 하면서 당초 야당 이 보고서 를 채택 해 주려던 문형 헌법 재판관 후보자 의 보고서 채택 도 덩달아 무산 됐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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